	성 실 가 정 통 신 문	제22-49호 (교무기획부)

■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등 제재 적용 안내 ■

학부모님 안녕하세요.

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 등 제재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운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관련

가.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-6329(2021.9.17.), -2140(2022.4.18.)

나.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-925(2022.2.21.)

다.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(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)

2. 교육부·문체부 및 관계기관에서는「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개선방안」('21.2., 관계부처 합동)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조치별 대회 참가 제한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대회참가 제재 적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(소송)을 한 경우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대회참가를 제한하며 행정심판청구를

하더라도 대회참가 제한은 유효함. 단,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

정지가 결정되면 대회 참가제한 집행을 유보함.

"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

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

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."

<'22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.86>

나. 대회기간 중 대회참가 제한기간이 종료될 경우

대회참가 제한 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회 참가 가능

☞ 대회기간이 22.4.20. ~ 4.25.일 때, 대회출전 제한기간이 4.22.에 종료된다면

4.23.경기부터 참가가 가능함.

2022.4.27.

일 동 중 학 교 장